용혜인 논란에 ‘꼼수 위성정당’ 폐지론 커져

[용혜인 장관후보직 사퇴] 野 “年11억 국고보조금 받으려 사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해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 겸직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가 두 차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하고도 장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하면서까지 의원직 사퇴를 거부한 배경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특히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드는 기형적 제도를 이 기회에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확대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거대 양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설립하는 꼼수를 쓰면서 제도가 형해화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의 위성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뒤 당에서 제명되고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2차례 국회의원 배지를 단 바 있다. 용 후보자가 처음부터 기본소득당 후보로 나와 당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 시 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의원직을 이어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기형적 구조 때문에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앞으로 나오는 연 11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원직을 끝까지 사수하려 했던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을 향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에 응하라”고 몰아세웠다. 정치권에선 용 후보자 낙마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뜨거운 감자’가 된 만큼 22대 하반기 국회에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 제도를 고치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2028년 총선 전에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