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남이가?” 공무원 엮인 토착비리…반년간 1863명 적발

사회 > 법원·검찰 “우리가 남이가?” 공무원 엮인 토착비리…반년간 1863명 적발 면사무소 직원 14억 꿀꺽하기도공무원·민간 유착해 인허가 특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매경DB] 면장과 부면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해 169차례에 걸쳐 13억9587만원을 빼돌린 경남의 한 면사무소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에서는 전직 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폐기물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6개월여 동안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1863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729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체 단속 사건은 693건으로, 혐의가 중한 27명은 구속됐다.토착비리란 지역사회에서 공무원과 민간업자 등이 유착해 인허가·계약 등과 관련한 특혜를 주고받거나 공공재정을 빼돌리는 부패범죄를 뜻한다.유형별로는 인허가 등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받는 ‘권한남용’이 841명(45.1%)으로 가장 많았다. 서류를 조작하거나 지출액을 부풀려 공공재정을 빼돌리는 ‘재정비리’도 814명(43.7%)에 달했다. 두 유형을 합치면 전체의 88.8%다. 이어 내부정보 이용 126명(6.8%), 부당계약 67명(3.6%), 불법방임 15명(0.8%) 순이었다.신분별로는 공무원이 803명(43.1%)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703명(37.7%)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이권을 노린 민간 업체가 브로커 등을 매개로 결탁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경기 남부에서는 하수처리사업의 조기 추진을 명목으로 지역 사업가에게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과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5000만원을 받은 브로커 등 6명이 적발됐다.경찰은 지방 공직자가 차명 업체나 가족 명의 법인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는 ‘수의계약 불법행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관련 사건 33건에서 124명을 적발해 44명을 송치했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 현재 76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강원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환경 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숨긴 채 5500만원 상당의 해충기피제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다.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 뒤 성과 분석을 거쳐 11월부터 ‘지역 유착비리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