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자립펀드에 稅혜택 준다...‘생일 로또’ 논란 줄어들까

경제 > 경제 정책 우리아이자립펀드에 稅혜택 준다...‘생일 로또’ 논란 줄어들까 우리아이자립펀드 후속 조치2026년8월 이전 미성년자가입땐 배당·이자소득세 면제 정부매칭금엔 증여세 비과세新 아동수당 내년 7월생 적용 지원액 2800만원 차이 ‘논란’“소급 적용해 달라” 요구 [사진=연합뉴스] ‘우리아이자립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우리아이자립펀드에 지원되는 정부매칭금에 대해서도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올해 9월부터 태어나는 중산층 이하 출생아를 상대로 연간 100만~120만원을 정부가 매칭 적립 해주는 이른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당초 향후 출생아부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출생연월과 무관하게 중산층 이하 미성년자라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대목이다.31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아이자립펀드의 총납입 한도를 연간 200만원으로 설정하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제도는 올해 말 의원 입법 등을 거쳐 내년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기획예산처는 28일 청년정책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크게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부모가 별도로 돈을 내지 않아도 정부가 연 120만원을 지원하고 △ 중위소득 50~100% 가구는 부모가 연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0만원을 보태고 △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부모가 10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같은 금액인 100만원을 매칭하는 방식이다.매칭지원 대상은 2026년 9월 1일 이후 출생아다. 이에 ‘생년월일 차별’ 논란이 불거졌고, 이에 출생일에 따른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기존 미성년자에게도 우리아이자립펀드 자체에는 가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대목이다.우리아이자립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하거나 혹은 저율 분리과세하는 방안은 출생년월을 따지지 않는다.또 정부는 정부매칭금에 대해선 증여세를 물지 않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00~150% (3인가족 기준 월소득 536만원~803만원) 가구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 연간 100만원을 내면, 정부매칭금이 100만원이 붙어 총 200만원을 펀드에 납입할 수 있다. 1대2 매칭 방식이다. 10년간 총 2000만원을 납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