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중노위원장 간담회
"노동계도 과한 요구 많아 우려대로 판정 안할 것"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고 해서 하청 노조의 임금을 인상해주거나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위원회가 경영계 우려대로 무식하게 판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설계자'로 꼽히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이 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현장에서 불거진 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잇따르자 경영계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대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법 시행 한 달간 평가에 대해 박 위원장은 "현재까지는 비교적 순탄하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포스코와 쿠팡CLS 사례처럼 교섭단위 분리 여부 판단이 엇갈린 데 대해서도 "쿠팡CLS는 포스코에 비해 대립의 역사가 길지 않은 것 같아 교섭해보라는 결정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안별로 달리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무조건 하청 노조 입장에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위의 사용자성 판단은 절차적 의미"라며 "실체적 권리 의무가 인정되는 결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노동계도 과하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양대 노총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간접고용 하청 노동자를 위해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정규직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지, 하청 노동자를 위한 활동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등 현재까지 조정 사건이 총 4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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