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츠 대사 “대통령, 기자 백악관 출입금지 권한”…전문가들 “CNN 등 소송 이길 것”

트럼프, 지난해 AP통신 출입 금지했다가 법원 판결로 취소 전문가 “이번 조치 검열 선례 판도라 상자 될 수도, 한번 열면 닫기 힘들어” 치열하게 경쟁하는 다른 언론 매체들 이례적인 연대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NN, MS나우, 폴리티코 3개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언론사들은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대사는 대통령이 출입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월츠 대사는 20일 CNN에 출연해 “대통령은 기자들이 정부 시설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보기에 기자들이 성실한 기자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 더욱 그렇다”며 “이는 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것은 1965년 대법원 판결로 ‘제멜 대 러스크 사건’에서 얼 워런 대법원장은 “발언하고 출판할 권리는 정보를 수집할 무제한적인 권리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이번 논쟁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관점 차별’이라는 법적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부정적’이라고 여기는 보도를 하는 특정 언론 매체를 금지한다고 이유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이다. 법원은 여러 사례를 통해 ‘관점 차별’에 따른 언론인의 권리를 보호해 왔다는 것이 CNN의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 것을 허용하는 나라는 뭔가 잘못된 것”이라며 “그들이 쓰는 것은 괜찮으나 그들이 나의, 국민들의 집에 들어오게 하지는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미언론인클럽 마크 쇼프 주니어 회장은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가 어떤 언론인이 취재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AP 통신 기자들의 일부 행사 출입을 금지했다가 법원 판결로 취소했다. CNN은 법률전문가와 언론자유 옹호자들은 법원이 트럼프의 금지조치를 무효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언론자유재단 아담 로즈 부국장은 20일 CNN에 “앞으로 며칠 안에, 아마 21일 해당 언론사와 법률 대리인들이 법원에 금지 명령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며 “임시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절차가 훨씬 더 신속하게 진행되고 취재가 평소처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권리 및 표현의 자유재단’의 코너 피츠패트릭 수석 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