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탄소장벽' 강화에 韓 철강수출 年 1조 타격

경제 > 경제 정책 유럽 '탄소장벽' 강화에 韓 철강수출 年 1조 타격 업데이트 : 2026.10.26 17:38 닫기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 품목 확대자동차부품·기계류까지 적용철강·플라스틱 수출기업 비상 유럽연합(EU)이 탄소 중립을 앞세워 무역장벽을 높이면서 한국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이대로 가면 한국 철강업계의 EU 수출액이 8년 후 연간 1조3000억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EU는 올해 1월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적용 범위를 현재 철강·알루미늄 등 6개 부품에서 2028년 이후 자동차부품·기계류 등 다른 품목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약 180개 품목, 유럽의회는 457개 품목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주요 품목 가운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기업 비용 부담을 늘리는 제도다. EU는 CBAM 적용 업종에 대한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 비율을 올해 97.5%에서 2031년 39%로 낮춘 뒤 2034년부터는 완전히 폐지한다. 무상 할당 비율을 줄이는 만큼 기업의 탄소배출권 인증서 구매 부담이 늘어난다. 현재 CBAM 인증서는 이산화탄소 1t당 약 82.32유로다. 규제가 확대되면 국내 수출 기업 상당수가 영향권에 들어간다. 무역정보업체 코링커가 분석한 결과 유럽의회 확대안이 적용될 경우 CBAM 대상 한국산 제품의 EU 수입액은 지난해 기준 약 41억2000만유로에서 111억7000만유로로 2.7배 증가할 전망이다. EU가 수입하는 전체 한국산 제품 중 CBAM 대상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5.9%에서 16%로 확대된다. 수출액도 대폭 감소한다. 독일 기후정책 연구기관 뉴클라이밋연구소에 따르면 CBAM으로 인한 한국 철강업계의 EU 수출 손실액이 올해 약 2000만달러(265억원)에서 2034년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CBAM 대상에 플라스틱은 포함돼 있지 않은데, 향후 플라스틱이 포함될 경우 한국산 플라스틱의 EU 수출액도 2034년 10억달러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이미 부담한 탄소 비용을 EU가 최대한 인정하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 / 추동훈 기자]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