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세번째 비자 발급 소송, 2심으로…LA총영사 항소

가수 유승준(48)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이 2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달 28일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나 이에 불복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유 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