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비화폰 삭제' 전 경호처장, 2심 실형…1심 무죄 뒤집혔다

6 days ago 5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오늘(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할 당시 증거인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김봉식의 비화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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