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동산 정책, 실행 옮겨진 건 절반뿐…이유는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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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동산 정책, 실행 옮겨진 건 절반뿐…이유는 ‘법개정’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59%만 실제 실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 개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영향이다. 특히 주요 주택공급 확대 대책은 약 50%만 현실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 분석체계 구축 방향 연구’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2년 2개월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18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세부 정책 과제는 2022년 78개, 2023년 124개, 2024년 188개로 총 390개에 이른다.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인 2022년엔 수요와 공급을 총괄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점차 공급 화대로 무게추가 옮겨갔다. 공급 정책 비중은 2022년 60.3%에서 2024년 76.1%로 확대됐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390건 중 실제 시행 단계에 이른 과제는 230건(59%)이었다. 정책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기타 과제가 142건, 법이 45건, 시행령이 43건으로 구성됐다. 발표 후 시행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법이 282일, 시행령이 108일, 기타 과제가 74일로 집계됐다.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 108건 중 실제 시행은 41.7%(45건)에 그쳤는데, 이는 여소야대 국면에 따라 야당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았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정책을 수요와 공급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수요 정책 중 68.5%(76건)은 실제 시행 단계에 이르러 사회적 협의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반면 공급 정책은실제 시행이 55.2%(154건)에 그쳤다. 특히 공급 대책 중에서도 세제 과제는 법령 중심 과제 구성으로 평균 소요 기간이 길었다.

연구진은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추진 현황 점검과 제도화 관리가 필요하다”며 “AI등 신기술을 바탕으로 시장 점검과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정책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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