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583일 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아직 7개가 남아 있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법의 정치화"라며 '재판소원'으로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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