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대출 기준, 20개월새 149회 바꿔

잦은 변경에 실수요자들 혼란 규제 실효성도 떨어져 역효과 정부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1년 8개월간 대출 제한 기준을 150회가량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13곳(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SC제일·iM·부산·광주·전북·경남·수협·카카오)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제한한 조치는 총 149회로 집계됐다. 은행들은 그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는 ‘모기지보험(MCI·MCG)’ 판매를 중단하거나 비대면 채널을 통한 주담대 신규 접수를 막는 등 대출 억제에 나섰다. 주담대 상품의 한도를 제한하거나 판매 자체를 막기도 했다. 신용대출을 내줄 때도 ‘마이너스통장’을 연장하면 사용하지 않은 한도에 대한 감액을 늘리거나 대출 건별 최대 한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조치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금융회사들이 대출 규제를 자주 바꾸다 보니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규제 효과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대출 한도 축소, 판매 중지 등 조치가 되풀이되면서 정작 자금이 절실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