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ISA 확대 제안…금융위 "적극 검토“

코스닥 개편·ISA 확대 등 자본시장 활성화 과제 제시
금융위 "의무공개매수 추진"…가계부채 관리도 지속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해 코스닥 구조 개편과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등을 금융당국에 제안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과제에 대해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 정책·감독의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개최한 회의에서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들의 금융 정책 제언에 대하여 함께 소통하며 의견을 나눴다.(사진=금융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경제의 기초 혈맥인 금융이 자본시장과 생산적 영역으로 성공적으로 흘러가는지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로를 결정할 것”이라며 “경제 대전환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저성장 구조 돌파와 산업 대전환, 양극화와 금융소외라는 과제 앞에서 금융이 국민경제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 금융 기조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김동환 자문위원은 코스닥 시장의 혁신기업 성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과 벤처기업 기업공개(IPO) 활성화, 중복상장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우찬 자문위원은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금융회사 다중대표소송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오현석 자문위원은 ISA 세제 혜택 확대와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주문했다.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국민성장펀드 운영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원승연 자문위원은 생산적 자금 흐름 확대를 위해 부동산 편중을 줄이고 가계부채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준 자문위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상호금융권 감독 강화, 국민성장펀드 투자 의사결정 체계 고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자문위원들의 제안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을 장기 투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장 세분화와 기관투자자 전용 지수 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와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를 통해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의무공개매수제는 하반기 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ISA 세제 혜택 확대와 퇴직연금 운용 규제 개선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대출 수요 관리와 금융회사 취급 관행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2단계 투자 의사결정 체계를 운영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