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송패소 노동자 부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정부가 국가배상 소송에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며 "현재 법이 그렇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오늘(11일) 엑스(X)를 통해 관련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썼습니다.기사에는 2023년 대법원과 청계광장 등에서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된 비정규직 노동자 등 1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뒤 법무부로부터 소송비 3,378만 원을 납부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이 대통령은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즉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