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장기연체 빨리 정리해야…'도덕적 해이' 비판은 선동"

"갚을 수 없는 빚으로 사회 격리시키는 게 더 큰 손해"
자본시장 개혁도 주문…"저항 있어도 과감하게, 혼란 우려는 신중하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를 주문하며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필요한 정책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 정책에 힘을 실으며 장기연체채권 정리와 채무자 재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들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1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람 살리는 금융’이라는 표현을 잘 썼다”며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하는 것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엄격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연체채무를 정리하는 것을 두고 ‘그러면 누가 성실하게 빚을 갚겠느냐’며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장기 연체채무자는 빨리 정리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년, 10년, 15년씩 빚이 불어나 원금보다 훨씬 커지고, 압류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라며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도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이미 금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며 “오히려 장기 연체채무자를 가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록수 사례처럼 장기연체채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심과 관리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참여단으로 참석한 한 채무조정 상담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채무진단 자가진단 시스템을 구축해 취약 채무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채무조정뿐 아니라 복지와 정신건강까지 연결하는 공공 상담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사람 살리는 금융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현재도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정책금융과 채무조정, 복지·고용 연계, 사후관리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자본시장 개혁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계속 추진해 달라”며 “저항이 있더라도 필요한 개혁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되, 시장 혼란이 우려되는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억원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현기증이 날 정도’라는 말이 나올 만큼 자본시장 체질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혁신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려면 부실기업이 퇴출될 공간도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