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 진짜 공공임대 맞나요?”…84㎡에 고급 마감재까지, 중산층도 들어간다

부동산 > 정책·산업 “이 집 진짜 공공임대 맞나요?”…84㎡에 고급 마감재까지, 중산층도 들어간다 2030년까지 19만 가구 규모‘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예정 [연합뉴스] 정부가 중산층을 주요 수요층으로 겨냥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공식화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유사 정책의 한계를 반면교사 삼아 실효성 있는 주거 안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총 19만 가구 규모의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취약계층 중심의 낮은 임대료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좁은 면적과 낮은 품질로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다.새롭게 도입되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세대를 위해 공공택지에 전용면적 55~84㎡의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된다. 도심권은 40~60㎡, 1인 청년 가구에는 30㎡ 이상이 배정된다. 아울러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3·4베이 구조와 고급 마감재를 도입해 민영주택 수준으로 품질을 끌어올리고 역세권 등 선호 입지 중심으로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입주 자격 역시 대폭 넓어졌다. 소득 기준은 현행 공공임대 기준인 중위소득 150% 이하보다 높이고 자산 기준은 3분위 평균자산(3억45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 중산층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저렴하게 책정하되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서 최장 20년까지 보장한다.이번 정책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질 좋은 평생주택’과 맥락이 닿아 있다. 당시 정부도 중위소득 150%와 전용면적 85%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며 중형 평형 공급과 고급화를 약속한 바 있다.하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다. 한정된 부지에서 목표 물량을 채우기 위해 중형 평형을 늘리기 어려웠고 고급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단일 체계 안에서 중산층 비중을 높이다 보니 본래의 취지인 취약계층 지원이 소외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정부는 이번에 ‘보편형 공공임대’라는 별도 유형을 신설함으로써 이러한 시행착오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대폭 확대하고 3기 신도시와 우수 입지 매입형 주택을 병행하여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통합공공임대 체계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