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서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 추진…관련법 위원회서 승인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란이슬람공화국 방송(IRIB)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국영방송인 IRIB에 따르면 이란 의회 국방안보외교위원회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수로에서 이란의 '주권적 역할'과 이란 군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본회의 통과가 '곧' 예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해협을 통과하는 해상 교통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항행 안전 및 해상 통로 보호에 관한 조항은 물론, 통과하는 모든 선박이 이란 리알화로 통행료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재정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등록된 선박의 통과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은 해협 건너편에 위치한 오만과의 협력 방안도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란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여타 국가들의 선박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가스 에너지의 20% 가량이 통과하는 핵심 요충지다. 하지만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운항 횟수는 약 95% 급감한 상태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일부 선박이 약 200만달러(약 30억원)를 이란 측에 지불하고 선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해협이다. UNCLOS(유엔해양법협약)는 국제 해협의 통과통항권을 보장하며 통행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은 1982년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