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최고 군 법률고문, 학대 영상 유출 자백 후 체포

• 이스라엘 군 최고 법률책임자가 팔레스타인 구금자 학대 영상을 언론에 유출했다고 자백한 뒤 사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됨
• 해당 영상은 Sde Teiman 군 구금시설에서 병사들이 가자 출신 팔레스타인인을 폭행·성폭행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는 중상으로 입원함
• 영상 공개 이후 극우 정치인과 여론이 병사들을 “영웅”으로 칭하며 수사팀을 “반역자”로 공격, 법적 책임 회피 요구 확산
• 사건은 이스라엘 내 법치주의와 국제법 준수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는 영상 유출이 국가 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을 입혔다고 비판
• 군 법률체계의 독립성과 국제형사재판소 개입 방지 논리가 흔들리며, 가자전쟁 중 민간인 피해에 대한 책임 부재가 드러남

군 법률책임자 체포와 사건 개요

• 이스라엘 경찰이 군 최고 법률책임자 이팻 토머-예루샬미(Yifat Tomer-Yerushalmi) 를 체포
  • 그녀는 병사들이 팔레스타인 구금자를 폭행하는 영상을 유출했다고 자백
  • 이로 인해 사기, 신뢰 위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됨
• 토머-예루샬미는 사임 서한에서 영상 공개가 “군 수사기관에 대한 공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힘
• 이 사건은 이스라엘 내 법치주의와 군의 책임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

Sde Teiman 구금시설 학대 사건

• 2024년 7월, 검찰이 Sde Teiman 군 구금시설을 급습해 11명의 병사를 체포
  • 이 시설은 고문과 학대로 악명 높음
• 병사들은 가자 출신 팔레스타인인을 폭행하고 항문 성폭행한 혐의를 받음
  •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 폐 손상, 직장 손상 등 중상을 입고 입원
• 토머-예루샬미는 사건 수사를 개시했으나, 이후 극우 진영의 강한 반발에 직면

정치적 반발과 여론의 격화

• 극우 정치인과 논객들이 병사들을 “영웅”으로 칭하며 수사 중단과 기소 취소를 요구
• 일부 시위대와 국회의원, 장관이 Sde Teiman 기지에 난입해 수사 방해 시도
•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사건이 이스라엘과 IDF의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발표
• 토머-예루샬미는 2024년 8월 영상 유출 후 “군 법집행기관에 대한 허위 선전을 반박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밝힘
• 이후 5명의 병사가 중상해 및 가중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현재 구금이나 법적 제한 없이 자유 상태

사임 이후의 압박과 위협

• 영상 유출 사실이 알려지자 사임 요구와 온라인 위협이 이어짐
  • 그녀의 차량이 텔아비브 인근 해변에서 발견되며 일시적으로 실종 신고 접수
  • 발견 직후 극우 인사들이 “린치를 계속하자”는 글을 SNS에 게시
• 시위대가 그녀의 자택 앞에 모여 “너에게 평화를 주지 않겠다”고 외침
•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그녀를 “피의 중상모략을 퍼뜨렸다”고 비난

법치주의와 국제법적 함의

• 이스라엘 정부와 군은 전통적으로 독립적 사법체계의 존재를 국제법적 조사 회피의 근거로 삼아옴
  • 자국 내 수사·기소가 가능하면 국제재판소의 관할권이 제한됨
• 토머-예루샬미는 동료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수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국제법적 절차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 언급한 것으로 보도됨
• 그러나 최근 2년간 가자전쟁 중 민간인 대량 사망에도 불구하고 군인에 대한 살인 기소는 없음
  • 단 한 건의 구금 중 폭행 유죄 판결만 존재
• 학자 야길 레비(Yagil Levy)는 군 법률고문직이 “병사들을 해외 기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로 인식되어 왔다고 지적
  • 그는 최근 극우 정치세력이 이러한 법적 실용주의마저 공격하며, 국제법 존중 약화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
  • “공습으로 인한 전례 없는 민간인 피해에도 군에 자유재량을 부여했다”고 언급

전반적 상황

• 이번 체포는 이스라엘 내 사법 독립성, 군의 책임성, 국제법 준수 의지를 둘러싼 갈등을 드러냄
• 가자전쟁 중 발생한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와 구금자 학대에 대한 법적 책임 부재가 지속
• 극우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군 내부 법집행 기능 약화와 국제적 비판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