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女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78세 노인…반성문 한번도 안 냈다

지난해 10월 화천서 80대 여성 살해 1, 2심 이어 대법서도 징역 30년 확정 法 “피해자에 책임 전가…실질적 무기형” 수감자가 수갑을 찬 이미지. 뉴스1 이웃 노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하고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긴 7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고인의 나이를 감안할 때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실질적 종신형’이라고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살인,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8세 남성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해당 남성은 지난해 10월 3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이웃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뒤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던 해당 남성은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구속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재판 과정에서 이 남성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법원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피해자가 친형과 사실혼 관계인데 형님이 입원한 사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해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이 내릴 때까지 단 한 차례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손괴·유기해 생명 존중이라는 사회적 기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으로 노쇠하고 병약한 상태임을 고려할 때 징역 30년 선고는 실질적으로 무기징역과 다름없어 보인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대법원 역시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