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태의 국방이야기]믿으라면서 설명은 아끼는 국방부

지난달 28일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윤태 정치부 기자 “여기가 난상 토론장이 아닙니다.” 12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빛나 대변인이 한 기자의 말을 끊으며 한 말이다. 북한군 지뢰 매설을 왜 ‘공격’이 아닌 ‘도발’로 규정하느냐는 질문이 수차례 이어진 뒤였다. 사흘 뒤 브리핑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놓고 문답이 겉돌다 대변인과 기자가 서로의 태도를 지적하는 설전으로 번졌다. 요즘 유튜브에는 국방부 공보 당국자가 기자의 질문에 쩔쩔매는 영상이 쏟아진다. 군의 공식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어쩌다 군의 권위를 깎아 먹는 자리가 됐을까. ‘질문을 위한 질문’, ‘유튜브 조회수를 위한 질문’이라는 비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질문이 거칠다고 군의 설명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 불신은 군이 자초했다. 지난달 14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작업을 묻는 질문에 합동참모본부는 ‘지형 변화’를 식별했다며 지뢰 매설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형 변화가 발생한 위치가 어디인지, MDL 이남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군의 대응에 대해서도 ‘작전 보안’을 내세워 설명을 제한했다. 일주일 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MDL 이남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 3명이 다쳤다. 군은 사고 전에 파악한 위험이 어느 정도였고, 어떻게 대비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사고 뒤에는 야권에서 현장 조사를 일부러 늦추거나 장병들의 부상자 수를 축소한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었지만 설명의 공백을 추측이 채우면서 군의 해명마저 의심받는 상황이 됐다. 우리 군이 정보 공개에 얼마나 인색한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더 분명해진다. 12일 합참은 북한이 이날 오전 9시 20분경 탄도미사일 ‘수 발’을 쐈고 일부가 ‘900km 이상’ 날았다고 알렸다. 같은 날 일본 방위성은 최소 2발의 발사 시각을 오전 9시 19분과 36분으로 나눠 발표했다. 비행거리는 약 220km·20km, 최고고도는 910km 이상과 70km라고 제시했다. 일본의 차관급 방위부대신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변칙 궤도 가능성을 설명했다. 비행 방향과 예상 낙하 해역을 표시한 지도도 공개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한국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합참 공지에 이어 일본 방위성 발표를 기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