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뜻 가장 중요” 정면 돌파 의지 vs 국힘 “사퇴하라”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동취재) 2025.05.01. photo@newsis.com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 이재명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

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의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더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판결 직후인 오후 5시 긴급 의총을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파기 환송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이 후보의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들었다. 그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이고 국민선택의 시간이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황정아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 민의를 어지럽히고,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에 나선 이유가 오늘 밝혀졌다”며 “유죄를 결론지어놓고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낸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보호하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게는 칼을 휘두르는 사법을, 어느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재명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의 선거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라고 했다.

김문수(왼쪽),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4.2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재명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늦게나마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크게 환영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를 향해서는 “이 후보는 그동안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른바 ‘법꾸라지’ 이 후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결과를 갖고오기 위해서 온갖 탈법적 위법적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2심 재판부를 향해서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을 치르고 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전 장관은 “이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며 “말로는 ‘무죄를 자신한다’라고 하면서도, 온갖 꼼수를 동원하여 재판을 차일피일 미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도 즉각 “이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며 “이로써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며 “무자격선수가 우격다짐으로 출발선에 계속 서 있겠다고 하면 관중들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