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북전단 예방·처벌 대책 수립 지시
납북자가족모임 “무작정 처벌하면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강력한 예방 및 처벌 대책을 지시한 가운데, 납북자가족모임은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6일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이 단체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께 파주경찰서를 찾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라는 이름으로 집회 신고를 마쳤다. 집회 장소는 임진각 평화랜드 뒤편이며,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했다.
단체 측은 이번 집회의 목적에 대해 “북한과 그 추종자들에게 납치된 가족들의 경고와 호소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전날 오후 2시께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에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 2통을 들고 집회 준비 목적으로 방문해 현장에서 텐트 설치 위치 등을 두고 경찰과 논의했다.
단체 측은 경찰이 집회 장소에 가스류 반입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도 압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가스를 압수하지는 않았으나, 곧바로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헬륨가스를 재난안전법상 위험물로 간주하고, 제한 통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입한 행위에 대해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납북자가족모임의 이날 행위에 대해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뿐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집회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남북 대화를 잘 이끌어 납북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대통령이라면 자국민 보호를 우선시하고 피해 가족을 직접 만나 설득해야지, 무조건 잡아들이라고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납북자 가족을 계속 외면하고 억압한다면 조만간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셔진 현충원에 가서 김정은과 그 추종자들을 상징하는 인형 화형식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0시 40분 강화군 하점면을 시작으로 양사면과 김포시 하성면 등에서 대형풍선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대형풍선 잔해와 함께 대북전단, USB, 과자류 등 물품을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풍선은 밭이나 길가에 떨어져 별다른 피해는 없었고, 경찰은 살포 지점을 포함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 강화도와 경기 김포 접경지역에서 다른 민간단체가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북전단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각 부처에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14일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대통령은 이날 관련 부처에 예방 및 처벌 대책 수립을 지시했고, 정부는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