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아기 더 낳아도 됩니다”…37년간 고수했던 ‘두 자녀 정책’ 폐기한 이 나라

베트남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해 37년 동안 고수해 온 ‘두 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의회는 부부가 몇 명의 아이를 낳을지, 출생 간격은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88년 제정된 기존 법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당 한두 명의 자녀만 허용했다. 법 제정 당시 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은 4명을 넘었다. 법을 위반한 공산당 당원은 경고, 보너스 감경, 직위 해임 등의 처벌을 받았다. 다만, 당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처벌이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12월 베트남의 합계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91명으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세대가 지나도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출산율’에도 3년 연속 못 미쳤다.

지난해 베트남 보건부는 부부가 자녀 수와 출생 간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은 “베트남의 인구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화 사회로의 인구 전환이 단 20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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