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수출통제 中, 생산-판매 전과정 감시

판매량-고객 정보 요구해 거래 추적
통제 강화 조치, 美와 갈등 심화될듯

중국이 희토류의 생산부터 최종 판매까지 사실상 전 과정을 감시하는 추적 체계를 개발해 가동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 보도했다. 미국과의 통상 전쟁 과정에서 사마륨과 디스프로슘 등 핵심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한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강한 불만을 제기해 온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주부터 국내 희토류 생산자들에게 거래량, 판매 고객의 성명 등 각종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희토류 제품 정보 추적 관리 조치(초안)’에 따르면 희토류 생산 기업은 매월 10일 전에 생산·보유량을 입력하고, 거래 시 당국에 이력추적 코드 또한 신청해야 한다. 제품 수량, 규격은 물론이고 판매(조달) 시기와 대상, 수출허가증 등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중국 상무부 또한 최근 관련 부처와 ‘전략 광물 밀수출 단속 특별 행동회의’를 열고 수출 통제에 포함된 광물에 대한 밀수출 등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핵심 희토류 7종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안티몬과 갈륨, 올 2월에는 텅스텐과 비스무트에 대한 수출 통제도 각각 실시했다. 중국이 희토류는 물론이고 다른 주요 광물에 대한 통제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여파로 희토류 의존도가 높은 전 세계 자동차 기업의 어려움 또한 커지고 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의 엔진과 배터리 등을 생산할 때는 희토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희토류 부족 여파 등으로 일본 자동차업체 스즈키는 지난달 26일부터 소형차 ‘스위프트’의 일본 내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최근 미국 포드 또한 비슷한 이유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익스플로러’의 미국 내 일부 생산을 중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부 미국 자동차 관련 기업은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생산 공장을 중국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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