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공공주도 주택 공급, 재정 뒷받침 없으면 어려워"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사진)이 14일 공공기관이 공공택지의 사업 주체로 나서는 내용을 담은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공사의 조직,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직접 시행으로 민간에 토지를 매각해 주거복지 예산을 확보해온 LH의 교차보전(서로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상호 지원·보전하는 제도) 수익구조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 급증으로 인한 부채와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택지 매각 수익 축소로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견인해온 교차보전 구조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9·7 대책을 통해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해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2030년까지 LH가 직접 시행해 착공하는 물량은 7만5000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LH의 재무구조가 직접 시행으로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사장도 “‘땅장사’를 했다는 오명을 쓴 것에 대해 벗어날 계기가 마련됐다”면서도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없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LH의 부채는 지난 6월 기준 165조20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22%에 달했다. 2029년에는 부채가 3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이 사장은 “착공하려면 가구당 4억원씩 총 20조원 남짓 든다”며 “종합적으로 5년간 25조원 정도 기채(공사채 모집) 발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 매각이 안 되니 자체 수익구조가 없어져 어떻게 해결할지 LH개혁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주택의 경쟁력과 관련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 사장은 “과거 1·2기 신도시 사업을 할 때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 (수요자가) 많이 이주해 집을 샀다”며 “이제는 수도권에 어느 정도 집이 들어서 있어 LH가 만든 주택단지에 수요자가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참여 방식은 공공임대주택도 A급 브랜드가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품질 향상에 임하고 있다”면서도 “본질적으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이 ‘시장 친화적인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에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LH와 민간기업 병행 전략, 인력 및 조직 확충, 분양가 상한제·표준단가 현실화, 재정건전성 확보가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