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45일 이내로 협의" vs 임이자 "국민 속였나"…대미투자 MOU 충돌

[2026 국감]알래스카 LNG 사업성 우려"사업성 미달되면 美서 조건 더 받아낼 것" 등록 2026-10-06 오후 3:59:54 수정 2026-10-06 오후 3:59:54 가 가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의 송금 시한 문구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는 ‘45영업일 이후’로 알고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이내’의 문구 오류라고 설명하면서다. (사진=노진환 기자)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OU 제7항을 꺼내 들었다. 원문에는 송금 시점이 ‘최소 45영업일 경과 이후’로 적혀 있는데, 실제 송금은 곧바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정부가 문구 오류라고 했는데 맞느냐”고 따졌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처음 협의할 때 45일 이내냐 이후냐 논의가 있었고, 데드라인을 45일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런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일본과도 동일한 문구였다”며 “원래 협의는 45일 이내로 계속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합의하면 기한보다 빨리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MOU에 서명한 김정관 장관을 비롯해 통상 담당자들이 영어를 모른다는 것이냐, 국민을 속인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국회는 이 조항을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국내법 절차를 밟기 위한 장치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조기 송금에 따른 이자 손실도 문제 삼았다. 이 부총리는 “자금이 나가는 시점부터 이자가 기산된다”며 “일찍 보내면 공사가 빨리 진행돼 회수도 빨라지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공방은 알래스카 LNG 사업으로 이어졌다. 임 의원은 김정관 장관이 이 사업을 ‘하이 리스크’라고 언급한 점을 들어 “상업성 검토에서 미달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이 부총리는 “아직 사업계획 자체가 오지 않았다”며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달이 나오면 사업성이 높아지도록 미국과 협의해 조건을 더 받아내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우호적 여건을 주겠다고 한 만큼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깜깜이 보고’라는 지적에는 “재경위에 보고했고, 위원님께도 별도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사업을 밀어붙이면 국민적 저항을 받고, 안 하면 관세 폭탄을 맞을 텐데 방안이 무엇이냐”며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은 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