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폭넓게 의견수렴…조만간 국세청 고시 발표”(재종합)

부총리, 재경부 국감서 한발 물러선 입장 내비쳐야당 이어 민병덕·박민규 등 여당 비판 나오자 선회“국회, 전문가, 업계 의견수렴” 전방위 입장 살필듯“과세 시스템 완비돼” 국세청 고시 발표 가능성도국힘 반발 “과세하면 시장에 비수, 4050세대 타격” 등록 2026-10-06 오후 6:58:58 수정 2026-10-06 오후 7:46:11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것이라며 국세청 고시 발표를 예고했다. 가상자산 고시를 예정대로 시행하면 과세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입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유예론이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6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에 대해 질문을 하자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정책위의장)이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손실이월공제가 불허되는데 이것이 타당한가’라고 질문하자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가운데)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권대영 1차관, 허장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관련해 국민의힘은 과세 유예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의원은 과세 폐지, 김상훈·정성국 의원은 과세를 각각 2~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8일 재경위 전체회의에는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상정됐다. 하반기에 재경위 소위가 열리면 유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당에서도 과세 유예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22일 페북을 통해 “지금은 (과세)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며 유예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