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 퇴정에 與 “엄중한 감찰” 野 “노골적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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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23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엄중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감찰을 지시한 것에 보조를 맞춰 검찰 때리기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겨냥해 “공범이 다른 공범 위해 검사를 공격한 것”이라고 공세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철저하고 투명한 감찰, 법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대해선 “공직자의 책무가 무엇인지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힘을 실었다.

민주당 박창진 선임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의 집단 퇴정은 사법부의 소송지휘권을 무시하고 법정을 흥정의 공간처럼 취급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선 감찰로 그칠 일이 아니라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관계”라며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서 수사 기관을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재판부가 박상용 검사,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이화영 변호인이었다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질책을 받고 교체됐던 설주완 변호사 등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을 대거 기각하고 이화영 측이 신청한 교도관 증인만 채택한 것이 발단”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김만배 대장동 일당을 재벌 만들어줬으니 이제는 이화영 차례”라며 “대장동 불법 항소포기 사태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 발의, 특검 발의, 국정조사를 해서 이 대통령의 이화영 편들기도 함께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대통령이 진행 중인 개별 재판에서의 검찰 활동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부와 검찰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