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오늘 퇴임, 제청 갈등 속 대법관 공석 2명으로

조희대, 이번주 재제청 입장 밝힐듯 “새 후보자추천위 구성해야” 의견도 대치 장기화땐 전합 등 지연 불가피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6.9.4 ⓒ 뉴스1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갈등으로 6개월 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도 7일 퇴임한다. 대법관 공백이 2명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노 전 대법관 후임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이번 주중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부산·창원·대구 등에서 판사 생활을 한 ‘향판’(지역 법관)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고,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돼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이다. 14일에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16일에는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후 김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과 대통령 임명 등이 빠르게 이뤄지더라도 최소 2주가량의 대법관 2명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교착 상태가 더 길어질 경우 대법관 공백 상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대법원은 청와대의 노 전 대법관 후임 재제청 요구에 대한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김 후보자와 함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청한 상황이다. 핵심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지다. 후보자추천위는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 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여권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따라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3인의 후보 중 한 명을 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원 안팎에서는 “새롭게 후보자추천위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주 중으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조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입장 발표는 미뤄졌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이후 대법원은 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후속 절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