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호르무즈 파병 검토 우려…외교적 해결 우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2.9 ⓒ 뉴스1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에 대해 “최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의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의 파병 등은 그 목적과 필요성, 국제법적 근거, 임무와 작전 범위, 무력 충돌 연루 가능성, 장병과 민간인의 생명·안전에 미칠 영향 및 외교적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는 10일 위원장 성명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안 위원장은 성명에서 “전쟁과 무력 충돌은 군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를 광범위하게 위협한다”며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와 평화적 질서를 중요한 가치로 규정하고, 헌법 전문은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정책과 국군의 운용 역시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국제법적 책무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며 “위원회는 2003년 이라크전쟁 당시에도 전쟁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국제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정부와 국회가 관련 사안을 판단할 때 반전·평화·인권의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과 무력충돌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러한 원칙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무력충돌의 확대를 방지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외교적·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또 “국가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할 책무가 있다”며 “무력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에 우리 군을 파견할 경우 임무의 형태와 관계없이 파병 장병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권위는 정부와 국회가 군사적 대응보다는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우선적으로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며 “대한민국이 국제평화와 인간의 생명·존엄을 지키는데 앞장서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성명을 마무리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