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업계 '용지 담합' 대책 마련 촉구…“4000곳 폐업 내몰려”

인쇄업계가 인쇄용지 제조 대기업의 가격담합에 따른 피해 회복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와 11개 지방조합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기업 경영안정 지원과 인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인쇄용지 제조 대기업 6곳의 약 4년간 가격담합으로 용지 판매가격이 평균 71% 올랐다며, 인쇄업계 전체 피해액이 5200억원을 넘어섰다고 추산했다. 그 결과 원가 상승분을 납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중소 인쇄업체 4000여곳이 폐업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지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과 정부 차원의 피해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설치를 요구했다. 피해업체를 위한 정책자금 및 특례보증 확대, 특별세액감면과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도 촉구했다.

이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확정가격거래제 또는 표준할인율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제안했다. 공공인쇄 표준원가 모델 도입과 최저가 낙찰제 개선, 디지털 및 친환경 장비 및 설비 도입 지원도 요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제지업체 6곳이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3383억원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담합 기간 판매가격은 평균 71% 올랐다. 이후 6월 자진신고감면제도 적용으로 과징금이 1441억원으로 줄기도 했다.

김윤중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담합 적발 이후에도 인쇄용지 가격은 2020년보다 여전히 34% 높은 수준”이라며 “제지업계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 통보와 공공조달 계약에서 미흡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으로 인쇄업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장선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은 “공정위가 약 33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자진신고감면제도로 약 1942억원을 감면해 준 반면 중소 인쇄업체에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