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세금 원천징수, 58만원 더 뗐다가 돌려주기 안한다”

국세청·국회, 프리랜서·N잡러 세금 위한 첫 공동간담회원천징수세율 3.3%→2.2% 인하 추진“월 380만원 수입 시 연 58만원 절감” 등록 2026-10-01 오후 12:00:11 수정 2026-10-01 오후 12:00:11 가 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및 주요 인적용역소득자 단체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방송작가 등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인적용역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세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국세청과 국회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전국여성노조 캐디지부, 전국방송작가협회 등 대표적 인적용역 단체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인적용역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지방세 포함 3.3%→2.2%) 취지를 집중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월 수입에서 미리 떼이는 세금이 3분의 1가량 줄어든다. 예를 들어 월 수입 380만원(연 소득 4500만원)인 1인 가구 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연간 148만 5000원에서 99만원으로 49만 5000원 줄어들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이어 다양한 복지 세정 지원책도 제시됐다. 현행 제도상 소비자에게 직접 대가를 받는 캐디·대리운전기사 등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했으나, 국세청은 이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세청이 수집한 매월 소득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조정 시 필요한 ‘해촉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간소화하고,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프리랜서의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직무능력인정서’ 발급을 지원해 구직활동을 돕기로 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재기 지원안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조사를 지속하는 한편, 올해부터 징수특례 적용 대상에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를 추가하고 기준 체납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상향해 가산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