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피, 외인·기관 순매수에 2.66% 상승
이날 국내 증시 상승세에는 이 대통령의 한국 증시 부양 공약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스스로를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고 말하는 등 국내 증시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해 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물적분할 시 일반 주주 대상 신주 물량 배정 제도화 등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조작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비롯한 상장사 임직원 및 주요 주주 등이 단기매매 차익을 얻을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 차액을 반환 청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처단에 대한 공약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PBR이 0.1~0.2배 수준인 상장사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는 등 저성과 상장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PBR 0.2배 미만의 상장사는 45곳으로, 퇴출 시 지수가 100포인트 가깝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 부작용도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의견도증시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증시 부양책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상진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새 정부에서 자사주 제도 변화, 상장 주식 축소 등 시장 제도가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형진 빌리언폴드자산운용 대표도 “올해가 거버넌스 이슈 해결의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다만 이 대통령의 공약 중 주주 환원이나 불공정 거래 처벌 등에 대해서는 이미 단계별로 강화하고 있던 사안이기 때문에 주가 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저PBR 상장사 퇴출 등이 기업에 부담을 키우고, 소액 주주 역시 피해를 볼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주 환원 정책이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맞고, 방향성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투기자본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을 마련하는 등 부작용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 증시 저평가는 상속세 등 세제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지배구조에만 집중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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