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민생지원금 '최대 40만원' 검토…‘차등지급’ 무게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0조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 주되 취약계층 등엔 최대 40만~5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다.

16일 더불어민주당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과 대통령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소득구간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그간 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둬 왔다. 기본 25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엔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더 주는 안이다.

다만 집권 후에는 기류 변화 조짐이 읽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해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차등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더욱 세분화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해진다. 기본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국민들에게는 차등적으로 추가금액을 얹어주는 방식이다. 먼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30만원, 그 외의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15만원 등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2차적으로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되는 2차 지급액은 10만원 정액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진 의장이 언급한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한 조치다. 3년 연속 세수결손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 국민에 동일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란 비판이 있어왔다.

한편 지급대상은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5117만명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