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최대 50만원’ 받나…첫 ‘당정협의’ 주목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여당(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최종 조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최대 관심사는 ‘민생회복 지원금’이다. 소득에 따라 차등하되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2차 추경안의 국무회의 상정·심의를 하루 앞둔 이날 이재명정부 첫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안에 담길 민생회복 지원금 등에 대한 세부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지원금의 규모와 대상,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당정 추경 협의와 관련해 “19일 열리는 국무회의 전에 논의될 것”이라며 “최종적인 결정 또는 구체적인 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나온다”고 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은 1인당 40만원, 이밖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 25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소득 상위 10%는 10만원~15만원만 지급하거나 아예 배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추경 규모는 1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야당에는 신속한 추경안 심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명 협조를 요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재정 당국과) 비공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민생 회복 지원금과 지역 화폐 등 추경에 담길 주요 사업의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정이 최종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 회복 지원금은 보편 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앞서 제안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에게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 “보편 지급 원칙하에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추경 재원마련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같은 회의에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파면된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 과제 예산은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해서 추경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2차 추경안 편성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한 뒤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민생 추경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해 국민의 고통을 덜어 드릴 수 있는 국회와 행정부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