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칼럼]초고령사회 의료비 지출 증가, 첨단 의료 육성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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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영 이화여대 의대 교수(시너지AI 대표)

한국은 세계 최저 출산율과 가파른 고령화로 인구 절벽에 직면했다.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세수 감소가 중첩되며 국가 경제가 큰 위기에 빠졌다. 미국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겸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한국의 인구소멸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은 의료비 지출 증가를 수반하지만, 이 위기는 새로운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그 열쇠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에 있다.

비급여는 원래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항목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특정 진료과에 집중되면서 국가 균형 발전과는 무관하게 일부 계층의 이익 축적 수단으로 변질됐다.

역설적으로 비급여가 적고 급여가 대다수인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열악한 처우와 인력난, 짧은 진료시간, 의료분쟁 증가라는 악순환에 빠졌다. ‘비급여의 시장성’이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단순히 ‘부작용 해결’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비급여의 ‘시장성’을 새롭게 해석해 보자. 그런다면 초고령사회에서 의료비 지출을 신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그간 정부의 바이오펀드, 연구개발(R&D) 지원은 있어 왔지만 ‘시장’이 없다는 게 늘 한계였다. 수십조 원의 자금과 세금이 투입된 기술이 시장화되지 못해 대부분 사장됐다.

한국은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다. 최소한의 안전기준이 충족되는 첨단 의료기술을 ‘자본 시장’에 소개해야 ‘산업화’를 만들 수 있다. 병의원은 테스트베드가 되고 의사와 과학자들은 혁신할 동기를 부여 받는다면 고품질 일자리가 창출된다. 의료비 지출이 최첨단 신산업을 키우고, 키워진 산업이 그 지출을 줄이는 역발상 모델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내 의료산업은 여전히 도전 중이다. 제약, 의료기기 모두 리버스엔지니어링(역설계)에서 시작했고 대다수는 여전히 비슷하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보스턴의 스타트업이 의료 인공지능(AI)으로 수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AI와 첨단 의료기술이 융합된 정밀 의료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은 인구 절반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나 역설적으로 노동력 부족이 임금 상승을 초래하고 시민 권익을 확대시켜 르네상스의 토양이 되었다. 흑사병이 돌던 시대 ‘현재를 붙잡으라’는 의미인 ‘카르페 디엠(Carpe Diem)’ 인사는 현재 한국에 절실한 메시지다. 비급여의 역설적 가치를 활용해 초고령화 위기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혁신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