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소멸이 정상화인가”…오세훈 서울시장, 李 대통령 직격

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역전승을 거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세시장 관련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최근 서울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두고 이 대통령이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서민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정책참사”라고 반박한 것이다.

오 시장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세 소멸은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이자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정책참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 현상에 대해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대통령의 인식에는 가장 중요한 공급이 통째로 빠져 있다”며 “지금 서울의 전세난은 수요 변화 때문이 아니라 정부 규제로 인해 공급 감소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 규제, 다주택자 규제 등을 전세 공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정부가 전세 공급줄을 끊어놓으니 남은 무주택자들이 적은 물량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세의 월세화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서민들을 월세 시장으로 떠밀고 있는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의 이번 발언은 최근 지방선거 승리 직후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전세난과 집값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서울 민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오 시장은 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원을 넘었지만 정부는 최대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묶어 놓고 있다”며 “현금 7억원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전세를 역사의 유물처럼 평가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서울 곳곳을 돌며 청년들과 시민들로부터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하루빨리 대통령을 만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왜곡과 시민들의 현실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정부 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시각차가 다시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전세시장과 주택 공급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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