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에 선 그은 美 “기본 요건 불변…위협은 빠르게 진화”

정치 > 외교·국방·남북 전작권 전환에 선 그은 美 “기본 요건 불변…위협은 빠르게 진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전환의 기본 요건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전작권 전환 관련 질의에 “전작권 전환의 기본적인 요건은 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위협 환경(threat environment)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한·미)는 함께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을 억제하고 물리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미 국방부 당국자도 전환 조건의 충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은 여전히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기반’ 절차로 남아있다”며 “양국은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조건이 충족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는 이 양자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위 당국자가 언급한 기본 요건은 한미가 2015년 마련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의 평가 기준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전환 조건은 크게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다.이번 발언은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보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언급한 뒤 나왔다.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론하며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의 기본 요건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