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경제 수장들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 경제부총리를 향해선 규제 개혁을 위해 전담 재판소를 설치하고,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노동 개혁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역대 경제부총리·장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엔 홍재형·전윤철·김진표·현오석·최경환·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와 정영의·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김병일·변양균·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강만수·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이번 간담회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 전직 경제 수장의 경험을 전수하고 향후 경제정책 운용에 관한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 수장인 추경호 의원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불참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경기 부진 흐름이 반전되고 있지만 글로벌 통상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며 “AI 대전환처럼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는 “AI에 관한 요구가 많은데, 기재부가 중심을 잡고 통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김병일 전 장관은 “경제는 경제 주체 간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데, 요즘은 신뢰보다 갈등과 반목이 심하다”며 경제 주체 간 신뢰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 개혁과 규제 철폐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는 “노동 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자본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만수 전 장관은 “‘규제 재판소’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윤철 전 부총리는 “공무원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부총리가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