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현장 점검[재경부·기획처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번 주(10월 19일~23일)에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가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22일 재정경제부, 23일 기획예산처가 국감장에 다시 선다. 63조원대 초과세수와 이를 담을 미래대응기금이 막판까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내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업계 의견을 듣고, 국가데이터처는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담은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사진=연합뉴스)22일 재경부 종합감사에는 이형일 부총리와 1·2차관이 모두 출석한다. 재경부는 지난달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415조 4000억원)보다 63조 2000억원 많은 478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재추계했다. 추경 때 이미 25조 2000억원을 늘려 잡은 만큼 본예산 대비로는 88조 4000억원이 더 걷히는 셈이어서, 세수추계 정확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획처 종합감사에서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얼마나 넣을지가 핵심이다. 기금법상 적립 대상은 내국세 초과분인 56조 2000억원이다. 정부는 상당 부분을 기금에 넣고 일부는 국채 발행 물량 축소에 쓰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규모를 정하지 않았다. 기금 설치법과 초과세수를 기금으로 넘길 수 있게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20일에는 1차관 주재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간담회가 열린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도입 이후 세 차례 미뤄진 끝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원을 넘는 차익에 지방세를 포함해 22%를 분리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만 과세하는 형평성 문제, 손실 이월공제가 안 되는 구조, 해외 거래소·탈중앙화금융(DeFi)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지 등이 과제로 꼽힌다. 21일 데이터처가 발표하는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비정규직 규모와 임금 격차가 관심이다. 지난해 8월 비정규직은 856만 8000명으로 임금근로자의 38.2%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304만 4000명으로 23만 3000명 늘어난 영향이 컸다.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389만 6000원, 비정규직은 208만 8000원으로 격차(180만 8000원)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22일 공개되는 2025년 기업생멸행정통계에서는 창업 위축이 이어졌는지 주목된다. 2024년 신생기업은 92만 2000개로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