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유세 인상' 채비…국힘 "李 대선공약 잊었나" 비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캡쳐 정부가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주택 세금 인상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상기시키며 비판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과 대출 규제 완화 등 시장친화적 주택 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포스터를 들어 보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시절 국민께 직접 약속했던 부동산 공약은 '부동산 세금 확 줄이겠다', '재건축, 재개발 신속히 추진하겠다',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지금 세금은 올리겠다고 하고 재건축, 재개발은 뒷전이며 대출 규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후보 시절 공약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징벌적 세금과 억압적 규제로는 집값을 못 잡고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고 시장을 고사시킨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 당시 뼈아프게 경험했다"며 "당시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다시 돌아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은 '더불어근저당'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다"라며 "누구나 정상적인 대출을 받아 마음 놓고 집을 사고팔고 이사할 수 있는 상식적인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서일준 의원도 최근 이 대통령의 분당 자택 매각 방식을 지적하며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가 없지만 자금력을 가진 매도인을 만난 사람은 개인 간 금융을 통해 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은 대출 문턱을 높여놓고 대통령의 거래에서는 예외적인 방식이 활용된다면 어느 국민이 대통령을 믿고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규제의 목적이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한 것이라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엄격한 원칙을 요구하려면 대통령과 정부부터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임광현 국세청장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역진성의 끝판왕', '불로소득'이라고 맹비난했다"며 "이 대통령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 할인을 받고 집을 팔자마자 공제를 폐지해 국민들 재산은 뜯으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세제 설계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권한인데 집행기관인 국세청장이 왜 세제 개편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