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심 물량 안정까지 SKT 신규모집 중단" 행정지도

정부가 해킹사고를 겪은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가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SK텔레콤에 요구했다.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용자 신규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SK텔레콤이 사태 해결에 책임 있는 조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정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SK텔레콤의 가입자 이탈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가입자는 23만6901명이다. 전월 대비 87.8% 증가했다. 경쟁사에서 SK텔레콤으로 이동한 숫자는 12만2671명으로 전월(11만2609명)과 비슷했다. SK텔레콤의 가입자 순감은 11만4330명으로 전월 대비 743% 증가했다.

순감 규모의 급증은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순감 중 대부분이 유심 무상 교체가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이뤄졌다. 28일 2만5403명, 29일 3만2640명, 30일3만2290명이 순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