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자형 R&D’ 모델 도입… 단순 지원서 ‘투자자’로 변신

정부가 내년부터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기존처럼 정부가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회수가 가능한 ‘정부출자형 R&D’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정부가 투자금을 일부 회수하고, 이를 다시 차세대 기술 분야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연구개발 예산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D 재편 방향을 공개했다.

핵심은 ‘R&D 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이다. 기획예산처는 “기존 출연금 중심의 R&D 지원에서 벗어나 투자 회수가 가능한 정부출자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R&D는 연구 성패와 관계없이 대부분 보조금·출연금 형태로 집행됐다.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실패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기술사업화나 수익 창출 유인이 약해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R&D 성공률이 90%를 웃돌 정도로 ‘성공 가능한 과제’ 위주 연구가 반복되면서,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에 정부가 정부출자형 R&D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정부 역할이 지원자를 넘어 ‘투자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R&D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비효율 사업은 정비하되 절감한 재원은 다시 R&D 분야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7년도 R&D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실상 첫 예산이자 향후 4년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예산”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낭비 요인을 철저히 차단하되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여,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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