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성 연쇄살인' 누명 씌운 경찰 3명에 3억대 구상금 소송

정부가 '화성 연쇄살인사건' 진범 이춘재의 8차 사건 당시 윤성여 씨에게 누명을 씌워 강압 수사를 벌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3억원대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어제(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불법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3명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정부가 청구한 금액은 2023년 1월 국가가 윤 씨에게 지급한 국가배상금 약 22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3억3,000여만 원입니다.당초 정부는 유전자(DNA) 감정 결과를 조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인에 대해서도 2억2,000여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감정인이 구상금 전액을 납부하면서 지난 2월 소를 취하했습니다.법무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