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쯔양 사태 막는다…이준석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 발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의 범죄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이 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의 폭로(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또 유죄가 확정된 후 30일 안에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가 해당 콘텐츠의 광고 수익화를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공동 발의자로는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안철수·유의동·김승수·최은석·임종득·최형두·박충권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