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산업의 핵심 원료, 희토류 확보가 절실하다[기고/강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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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글로벌 제조업의 가장 큰 화제는 단연 희토류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 글로벌 시장이 전방위 충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희토류 수출을 재개 했지만 허가 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 중국이 언제든지 희토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 희토류는 자동차 변속기, 모터, 안전띠, 조명, 카메라 등 핵심 부품에 쓰이고 있다. 희토류 공급 충격은 자동차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방산산업에는 더 심각하다. 전투용 고출력 레이더, 미사일 유도장치, 소형 위성 구동 계통 등에 필수적으로 희토류가 쓰이는데 문제는 대부분 중국산이다.

한국은 2023년 기준 희토류 원재료 수입량의 60%, 희토류 소재·부품 수입량의 89%를 중국에서 조달받았다. 필수 산업의 핵심 원료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 세계 1위의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에서 희토류 수출 제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국내 산업계에는 불안감과 긴장감이 팽배해진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따른 오래된 긴장감으로 피로해진 국가들은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희토류 확보를 위해 2019년 8월 그린란드를 통째로 매입하고자 시도했다. 현재도 미국은 자체적인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2001년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는 정부의 희토류 확보 정책에 따라 2003년 10월 중국 희토 원료 생산 업체인 서준신재료유한공사와 합작으로 서한맥슨 희토류 가공사업에 진출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상무부가 희토류 수출 통제 방침을 강화함에 따라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문제는 희토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희토류 매장량이 매우 귀한 나라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채굴 가능한 수준의 희토류 광산은 없어 자원 종속에 대한 우려가 높다. 수입의 약 80%를 중국과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모터 등에 쓰이는 네오디뮴 자석(영구자석)은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해 희토류 수입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전기차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희토류는 단순한 자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미래산업을 좌우할 전략 광물자원이다. 한국 제조업의 운명은 희토류의 독자 수급 체계 확보에 달려 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희토류 광산개발과 희토류 제품·생산 기업을 육성하는 등 독자적인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이 자원외교다. 자원개발에는 큰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정부의 자원외교를 통한 자원개발이 필수다.

자원 확보는 단순 자원 수입과 개발 참여 등 장단기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한다. 우리나라가 자원 강국이 되려면 정부의 지속 가능한 정책과 외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