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파면됐다

사회 > 법원·검찰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파면됐다 [연합뉴스]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기록을 꾸며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경찰관에 대해 파면이 의결됐다.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전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34)의 파면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구속 중인 A 경장이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파면은 경찰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다. 처분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A 경장은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씨의 실종신고를 받고도 두 사람과 연락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남겨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은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됐다.실종자들과 직접 연락했다는 취지의 내부 보고서를 상급자에게 제출하고, 소재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실종 104일 만에, 박씨는 52일 만에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맡았던 298건을 전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종결을 비롯한 부적절한 사건 처리 사례 25건을 추가로 파악했다.제주공소청은 지난달 18일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A 경장을 구속기소했다. 첫 공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실종자를 허위로 기록하여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 경장의 파면을 결정했다. A 경장은 실종된 여성과 남성과의 연락 여부에 대해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건 처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번 사건은 경찰 내부에서의 빈틈과 부실한 수사 절차가 드러난 중요한 사례로, A 경장의 첫 공판은 오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꾸며 종결한 제주 경찰관이 결국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