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공수처 고발…“국민 세금을 떡값으로 사용”

정치 > 국회·정당 조국혁신당, 조희대 공수처 고발…“국민 세금을 떡값으로 사용”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으로 야권의 사퇴 압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까지 당하게 됐다.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을 문제 삼아 수사를 요구하기로 했다.조국혁신당은 13일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춘생 사무총장과 서왕진·강경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조희대의 여러 의혹에 대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을 떡값으로 쓴 것”이라며 “업무 추진을 위해 써야 할 돈으로 서민이라면 하루 이틀 내내 꼬박 일해야 할 액수의 성찬을 즐겼다”고 비판했다.격려금 지급 과정에서 참석자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혁신당은 “대법원 스스로 이것이 문제가 됨을 알고 참석자를 부풀렸으며 이를 들키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랫사람들이 한 일이라고 발뺌했다”고 주장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경법위반(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등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민주당도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직접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시라”고 촉구했다.한 원내대표는 전날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실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현금으로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고 주장했다.또 ”김호철 감사원장 또한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 즉 조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나아가 대법원장의 정기적, 일률적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단도 덧붙였다“고 덧붙였다.한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언급하며 “진정 관여하지 않고 모르고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자신의 면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냐”고 주장했다.이 외에도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가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느냐고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