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다시 불붙은 개헌론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어온 만큼 여권 내 기존 입장과 온도차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조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질문을 받았다.그는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이러쿵저러쿵 시기상조 아닌가"라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답했다.이어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했다.조 의장은 앞서 대통령제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그는 2024년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당론은 4년 중임제"라며 "87년 체제를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올해 5월에도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현직 대통령에게도 연임 개헌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 마련과 22대 국회 내 개헌 마무리를 제안했지만 대통령 연임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거고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며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실제로 추진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말했다.한병도 원내대표도 헌법 제128조를 거론하며 "'임기 연장,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야당의 '연임 개헌 음모론'을 비판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 역시 "중임이나 대통령 임기 관련해서 개헌을 할 경우 당해 대통령은 해당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국민의힘은 여권의 개헌 추진을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비판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월 "개헌하려면 먼저 임기 연장은 없다고 선언하라"며 "'나는 대통령 한 번만 하겠습니다'고 이 쉬운 한마디를 왜 못하느냐. 설명이 길면 다른 속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조 의장은 향후 개헌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