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원, 정치권력 간섭 받지 말아야"

사회 > 법원·검찰 조희대 "법원, 정치권력 간섭 받지 말아야" 법원의 날 기념사대법관 재제청 갈등 속 주목"흔들림없이 법과 원칙 따를것"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일 조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최근 사법부와 여권이 대법관 후보 제청 절차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와 눈길을 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물밑 합의를 거쳐 대면 제청하던 관행을 깨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다. 청와대는 제청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반려했다. 법원은 일제강점으로 빼앗긴 사법원을 미군정으로부터 돌려받은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해 2015년부터 매년 이날을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되새기기 위해서다. 조 대법원장은 "변화와 노력에도 아직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내부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대법원은 고 신종오 전 서울고법 판사 등에게 법원의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했다며 대법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 전 판사는 지난 5월 사망했다. 김진섭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원사무관, 최유성 대전가정법원 법원주사 등 법원 직원들도 표창을 받았다. [박홍주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 없이 공정하게 재판해야 법치주의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의 헌법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