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세종 사법철학’으로 與에 견제구?…대법 “정치의도 없어”

“법은 왕권강화 위한 통치 수단 아냐” 발언에 촉각…법원 내부선 확대 해석 경계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세종 국제 콘퍼런스는 민본사상과 애민 정신에 기초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세계와 공유하는 자리다. 2025.9.22/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열린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법에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했다”며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강조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대법관 증원 등 여권이 사법 개혁을 위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등 여권을 향해 우회적인 비판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면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또 “세종대왕은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중시했다”며 “법의 공포와 집행을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햇다.

조 대법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과 대법원 간 갈등 상황과 맞물리면서 화제가 됐다.

여권은 최근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위원회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 방안 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위헌 논란과 관련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고, 나아가 ‘권력에 서열이 있다’면서 임명 권력보다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권력인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거부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 발언 이후 3권 분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됐다. 이에 더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인 지난 4월 초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만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재판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개회사를 두고 이 대통령과 여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공법 시행을 앞두고선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는 발언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 현직 판사는 “개회사 중 대부분이 한글 창제에 대한 것이었고, 해당 발언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권 등을) 비판하는 의미로까지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대법원장은 세계 법률가들에게 한글 창제 원리와 세종대왕의 철학을 순수하게 전달한 것뿐”이라며 “행사는 작년부터 세종대왕을 주제로 준비한 것이다. 국제행사를 도구로 이용해 대법원장이 정국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는 2016년 이후 9년 만에 대법원이 개최하는 국제 행사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세계와 공유하고 법치주의의 미래와 사법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1)